8.15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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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두산 조회 8회 작성일 2020-09-16 19:4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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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광복절 특사, 올해도 없다"…'사면권 제한' 원칙 지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2017년 4월 13일/화면출처 : SBS) :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 등 다섯가지 중대부패범죄와 시장교란 및 경제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공직자도 배제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두 번입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죠. 당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으로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시 이름을 올렸죠. 그러다보니 당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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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day 365 : 대통령 사면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각각 분할이양하자
신현규 : 이명박도 마찬가지에요.~!!
MH프아르크 : 특사는 니미, 광복절이니까 정치범이나 흉악범(쥐명박그네) 는 형을 더 늘려야지~
러브레이 : 교활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거 모르나?
권민주 : 쥐박이 진짜 조용하네
TV로바 : 이미 풀어줄 놈들 다석방햇다 ㅋㅋㅋㅋㅋ나머지 이명박근혜 측근및 지지세력들 잡아둘라고 저러는기야 ㅋㅋ딱보인다
정J.W : 너도 사면될일 없을거다
양승주 : 아..저분 대통령 딱 1번만더 했으면...ㅠㅠ
참진실 : 문프님 욕설,명예 훼손, 통치 홰방,탄핵 선동 했다.503, 석방??.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시는 대통령 이시다. 벌금,추징금은????
끄적이다 : 사면은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 사면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되고 정치와는 별개로 이뤄줘야한다.

2020년 8월 14일 #광복절8.15특사ᆢ특별사면❓#박근혜전대통령님은 특별사면가능한가❓❗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한다.
무늬만 #국회의원들인가❓❗
##사람은 사람 다워야한다
#탄핵ᆢ그리고 #감옥 그리고 차고넘치는 죄❓
이어지는 #전직-대통령들의 #불행ᆢ
#지구는 돌고돈다.
#시계바늘도 돈다.
#세상은 돌고돈다.
#여ᆢ야 ᆢㅋㅋㅋㅡ#신뢰가 안간다❓
#무능력한 너희가 왈가왈부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한다.
지금의 모든것을 #역사는 판단할것이다.
아픈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니 답답하다.
#재일한국인ㅡ용문정사ᆢ정동수
#나의조국ᆢ대한민국ㅡ국태민안ᆢ시화연풍ᆢ
지금은 세계적인 #불황ᆢ천연재해ㅡ장마ᆢ코로나사태ᆢ경기침채ᆢ국민불안ㅡ초조ᆢ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김자니트 : 대한민국 무당들이 이방송을좀보고깨닫았으면좋겠어요 선생님말씀중에 핵심이들어있는데 제다 돈벌기만좋아하고 조회수만차기만원하고요 세상이흥망성쇠로 어디까지갈려는지요 아뭏든우리선생님방송보면서 하루에힘입어 신령님전성수님들께 기도합니다
이도용 : 좋은말씀
이상은 : 맞습니다. 진실은 세월이 흐르면 알게됩니다.
Heya H : 선생님!! 편안한 밤되십시요!!
들국화 : 제가 얼마라도 돈을 부쳐 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주셔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였습니다 큰 도움이 였어어요 그냥 귀한 시간을ㅠ 내주시기엔 긴 상담이였네요 계좌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들국화 : 선생님 어제 급한 상담 너무 감사했습니다
Myungsung Han : 미통당 이민주당보다박대통령님 못나오게 하는거갖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군을죽였다 이제국민이일어나안합니다 그시절 평온했씁니다
AHN奈美 : 편안하루 되시길 ~~~
AHN奈美 : 이번 특사에도 못나오실까요?
나오실수 있길 기도합니다
변미희 : 박근혜대통령을석방시켜드려야되는데ᆢ 반듯이 씨는뿌린데로거두리라는샘의말씀이떠오르네요 나라를위하여 항상옳은말씀해주시는 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좋은하루되시길ᆢ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법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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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에작은 공간 :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
고혁진 : 답당좀
고혁진 : 사고경력도 없어지나요?

... 

#8.15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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