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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어X 조회 84회 작성일 2021-08-01 19:5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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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꺾기로 했다" 고유정 변호사 재사임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의 첫 재판 이후 고유정 측 변호인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에 나서기까지 고유정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초기에는 7월 5일입니다. 5명의 변호인, 로펌을 포함한. 물론 여기 로펌에 관련돼 있다, 이건 논란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전체적인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고요. 7월 10일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8월 9일날 그중에 한 분이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8월 13일날 다시 또 사임했던.

지금은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그만둔 상태. 한 분이 맡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첫 재판 이후에 다시 사임 의사를 밝혔던 거잖아요.

[김광삼]
번에 원래 선임이 됐죠. 그런데 7월 5일날 사임을 했어요. 여론적인 그런 뭇매를 맞다 보니까 사임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나서도 제주도에 왔다 갔다 했고 또 제주도 교도소 접견을 계속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임이 진짜 사임인지 위장 사임인지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첫 재판을 하고 나서 , 그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선임계를 다시 냈는데 대부분 또 사임했다가 재선임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재선임계를 낼 때 한 얘기가 고유정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더군다나 기록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고유정의 어떤 인권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결국 고유정의 변호사로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재사임을 했어요.

다시 사임을 했거든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는 부분하고 또 가족 중에서 자기가 고유정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 쓰러지신 분도 있다.

그런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본인 자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비, 차비 빼놓고는 돈 받은 게 없다. 무료로 변론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죠.

더군다나 사건이 제주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는 사건이고.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배의 부탁으로 그냥 교통비만 받았다, 이 얘기를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그러면 무료 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지금 고유정이 살인범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살인범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자기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까지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 변론의 혐의가 아직 변호사의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사는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추후에 있을 고유정 변호와 관련해서 또다시 선임계를 내지 않느냐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고 또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당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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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변호사 구인난'...재판까지 연기 / YTN

[앵커]
직원을 때리고 엽기 행각을 벌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변호사를 찾지 못해 첫 재판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워낙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이라 선뜻 양 회장을 변론해주겠다고 나서는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진호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쓴 채 서둘러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양 씨는 법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소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선임 여부를 질문하자, 양 씨는 기존의 변호인이 사임해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변론 계획을 묻는 말에는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양 씨는 앞서 변호인 3명을 선임했지만 모두 사임했습니다.

엽기 행각이 드러날수록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변호인단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윤 / 변호사 :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경우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돼야 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며 재판을 다음 달 21일로 미뤘습니다.

상습폭행·특수강간·대마초 흡연 등 양 씨의 혐의는 중형을 다퉈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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